전의총·의원협회 일제히 성명..."협상 과정에 문제" 의협 비판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3.0%로 타결된데 대해 개원가의 냉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의총·의원협회 등 개원의 중심의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 "의원급 수가 인상률 결정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역대 최고인 4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또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된 절대 갑의 위치인 공단의 횡포를 통해 수가 계약은 불평등 노예계약에 불과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차 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공급자 단체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합의한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협상 전략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전의총은 "의협은 수가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극대화한 후 대정부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의협을 비판했다.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한 의원협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할 때 3.0% 인상률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흑자라는 점, 다른 직역과는 달리 건정심 탈퇴 휴진 투쟁 등 대정부 압박을 했었음에도 약국에 비해 불과 0.2%를 더 받았다는 점,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1.9%이지만 전체 인상액은 의원보다 많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 인상률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 구조개편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건정심 탈퇴 및 휴진투쟁까지 감행했던 의협이 3.0%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한 것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수렴한 결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력하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상대에게 보여주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회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보다 반목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행보를 보이며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